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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추락사에 '안전조치 미비' 원·하청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2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46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921_추락사에안전조치미비원하청벌금형.pdf
호텔 외벽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고를 유발한 원‧하청 관계자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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