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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학원 홈페이지 만든 제작자가 해킹, 수강생 정보 빼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0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41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404_학원홈페이지만든제작자가해킹,수강생정보빼내.pdf
 

학원 웹사이트를 관리하다가 이를 해킹해 전국 수강생의 개인정보와 결제정보 등을 빼돌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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