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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유해물질이 검출된 천장마감재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445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155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4457.pdf
[행정] [일반] 유해물질이 검출된 천장마감재에 대하여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8445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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