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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있어서 적정한 임대료 산정시 고려할 요소 등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6
조회수 11994
첨부파일  [1]2005가합6493 판결요지.pdf
 1.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청구에 있어서 적정한 임대료 산정시 고려할 요소

2. 증액된 임대료를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 의무불이행 사유가 목적물 인도시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비 정산한 금액을 관리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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