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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심 무죄판결을 깨고 보험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5
조회수 12521
첨부파일  [2]2006노1898.pdf
 

고의로 실명사고를 야기한 보험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실형 1년 3월)를 선고한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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