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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피해자(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2021고합75)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4876
첨부파일	[1]대전지방법원2021고합75.pdf
[형사]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피해자(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2021고합7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