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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고 압수수색 일정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알려준 비위로 강등 처분된 원고가 100만 원 미만의 금품 수수는 징계양정상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해당해 감봉·견책 처분이 적정하다며, 피고가 2020.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224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0095(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원고의 수사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과거에도 3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