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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19노341, 1심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89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6-23
조회수 2282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16고단896.pdf
 [2](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19노341.pdf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피고인의 신앙 생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입영을 거부하면서 형사처벌을 감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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