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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8384 임금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6-02-14
조회수	13901
첨부파일	[1]2005가단8384판결문.pdf [2]2005가단8384판결요지.pdf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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