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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합375)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21-06-22
조회수 5760
첨부파일  [1]서울동부지방법원_2020고합375.pdf

[형사] 살인미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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