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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같은 국적을 가진 지인의 미성년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의 ○○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314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03(비실명화).pdf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는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부모(지인)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의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자신의 노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같은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등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짧은 기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