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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취득세 면제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토지만이 포함되고 멸실된 그 지상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627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18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6272.pdf
[행정] [조세] 취득세 면제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재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토지만이 포함되고 멸실된 그 지상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7627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