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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21-06-14
조회수 164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pdf

 

 

[판결요지]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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