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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 대하여 투여가 금기시 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4411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20가단223650.pdf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판결요지 피고 의사가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품을 처방하였고, 망인은 위 수액 투여과정에서 금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피고 의사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