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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1011)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3318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_2019고정274.pdf [2](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노1011.pdf
CCTV의 방향을 고의로 조정하여 피해자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피고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한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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