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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산재] 조선소 현장 용접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의견 일부가 상이한 사안에서 원고의 업무환경,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결정을 일부 취소한 판결 (2020구단5812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187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8123.pdf
[행정] [산재] 조선소 현장 용접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한 데 대하여, '경추 제5-6번 협착증, 경추 제6-7번 협착증'에 대한 신경외과 감정의와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감정의견 일부가 상이한 사안에서 원고의 업무환경, 업무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결정을 일부 취소한 판결 (2020구단5812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