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키려는 경찰에게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