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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과 피해자(여, 55세)는 사귀던 사로서, 피고인은 2020. 9. 6. 01:50경 전남 영광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약 45.5km 지점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7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826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26(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20. 6. 1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일인 2020. 9. 6.은 피고인이 2020. 8. 14.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진행한 후 불과 24일이 경과했을 시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징역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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