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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 주식회사 ○○우드는 광주 광산구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이고, 피고인 박○○은 주식회사 ○○우드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2020. 5. 22. 이 사건 작업장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김○○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2087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단4267(비실명화).pdf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인 피해자로서도 파쇄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파쇄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상부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해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망인인 피해자를 위해 근로자재해보장보험(재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부와 모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2,500만 원씩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를 완료한 점의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정이 매우 위험하고 더욱이 망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일부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2014년 동종 전력이 있고 기소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항목에는 종전 사고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안전조치 위반 항목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도 받지 못하였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 박○○에게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우드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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