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