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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거녀 살해 시신훼손 유기 무기징역(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270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_동거녀살해시신훼손유기무기징역.pdf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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