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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 오토바이 운전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220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038_음주운전재판중또만취오토바이운전실형.pdf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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