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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급생 상습폭행 집단 괴롭힘(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3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220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31_동급생상습폭행집단괴롭힘.pdf

고등학교 시절 동급생을 축구를 하다 먼저 갔다거나 담배를 피우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마랬다는 등의 사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남성 5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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