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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등기담보에서 청산금 지급시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7-24
조회수 10675
첨부파일  [1]2005가단65956.pdf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채무자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은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에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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