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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안전난간 부실 설치 근로자 추락사(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4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73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42_안전난간부실설치근로자추락사.pdf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자 측이 안전난간이 다소 기울어져 있던 것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업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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