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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상태로 핸들 잡아 '징역 2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8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92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784_음주운전재판중또만취상태로핸들잡아'징역2년'.pdf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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