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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사근로자 사망, 원청부터 하청까지 '안전책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8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77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186_공사근로자사망,원청부터하청까지'안전책임'.pdf

안전 소홀로 공사현장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회사 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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