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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경비원 차고 들이받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4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62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946_음주운전신고하려는경비원차로들이받아.pdf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운전자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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