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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고단433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4016
첨부파일	[1]2020고단4339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04. 21. 선고 2020고단4339 판결 □ 요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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