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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전국○○연합회 소속 부회장으로, 2020. 10. 7. 10:26경 ○○총궐기대회에 앞서 광주시○○회 총무 이○○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짐을 옮기기 위해 광주광역시청 행정동 앞으로 진입하려다 청사 방호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김○○으로부터 행정동 앞은 시위장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차량 진입을 제지당하자, 이○○을 운전석에게 내리게 한 뒤 직접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단기를 피해 인도로 차량을 진행시키려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김○○의 양쪽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청사 경비 담당 공무원 김○○ 또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각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1933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664(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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