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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은 8.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 종사자로 2020. 11. 17. 08:40 무렵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들 일가족을 미처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모차에 있는 만 2세 여야 피해자 이○우로 하여금 두부손상 의증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다른 2명의 유아에게 각 2주 및 6주의 상해를 가하고 아이들의 어머니인 피해자 이○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사건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2129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고합579(비실명화).pdf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쪽에 있는 피해자들 일가족을 미쳐 보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일가족 중 두 살배기 유아가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다른 가족들도 크고 작은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던 점,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반대편 차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이 25년 동안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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