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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0148(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0누106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2556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구합50148.pdf
 [2](배포용)서울고등법원(춘천)_2020누1068.pdf

군대에서 하급자인 장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장교인 원고의 징계처분취소 청구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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