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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해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105]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3486
첨부파일	[1]청주지방법원_2020고단2105.pdf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폭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고자 한 행위에 해당하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와 범위가 그 방위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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