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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아동학대 사건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3457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437.pdf

손으로 4세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계부와,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한편 파리채로 피해아동의 종아리를 1회 때린 친모를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약 5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아동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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