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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계 서류 제출 명령은 자신의 명의로 이뤄지면 충분하고 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전달될 필요는 없다는 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이 '요양(의료)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서류 제출 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관계서류 제출 거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의 벌칙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자신만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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