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국내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을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한 홍보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