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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스크 착용 요구 택시기사에 욕설 폭행(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8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179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388_마스크착용요구택시기사에욕설폭행.pdf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나 택시기사에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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