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우예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