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 취해 관공서 병원서 상습 행패(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0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17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905_술취해관공서병원서상습행패.pdf

술에 취한 채 관공서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