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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06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3152
첨부파일  [1](배포용)춘천지방법원_2020고단1063.pdf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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