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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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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중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단155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7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단15591.pdf
[행정][일반]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중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입니다.(2020구단1559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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