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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회계사가 업무수행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책임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8
조회수	10269
첨부파일	[1]2006가합5628.pdf [2]2006가합5628(판결요지서).pdf
○ 공인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 허위 감사보고서의 작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인하여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기소된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 또한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행위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아서 범죄행위임이 확인된 경우,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에 존재하는 면책조항에 해당함을 확인한 2007. 6. 29.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