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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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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TV방송국에 허위제보를 하고 인터뷰를 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7-07-16
조회수	10498
첨부파일	[1]2006가합5178.pdf [2]2006가합5178(판결요지서).pdf
1. 언론사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인터뷰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밝힌 사례. 2. 사죄광고를 법원이 강제함은 인격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2007. 6. 29자 선고한 우리 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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