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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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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산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이 관리소장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2020구합6049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203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0499.pdf
[행정] [산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이 관리소장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주차관리 과정에서 입주민에게서 받은 폭언 등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입니다. (2020구합6049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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