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야간마트 상습절도범 실형(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35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211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359_야간마트상습절도범실형.pdf

야간에 마트 출입문을 훼손하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피고인에게, CCTV 방향을 바꾸기 위해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