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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 행세 결혼 미끼로 억대 돈 뜯어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59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012_의사행세결혼미끼로억대돈뜯어내.pdf
결혼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2억여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신뢰관계를 악용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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