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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채무자 폭행 불법추심 일당(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69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521_채무자폭행불법추심일당.pdf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가족까지 협박한 일당에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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