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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내방송 해외 불법 송출(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2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57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529_국내방송해외불법송출.pdf
IPTV 서비스의 취약점을 노려 인기 영화, 드라마 등 VOD 파일을 가로챈 뒤 해외 거주 한국인 등 유료회원을 상대로 판매해 장기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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