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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렌터카 동업 지인에 수억원 가로채(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7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52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79_렌터카동업지인에수억원가로채.pdf

차량 렌트사업을 명목으로 동업자에게 수입 외제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그 차량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누범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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