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결혼 미끼로 돈 뜯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5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8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255_결혼미끼로돈뜯어.pdf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가입해 결혼을 할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